감독당국과 금융사들이 지난 4월부터 8개월동안 추진해 온 '5대 금융악 척결'과 '불법금융행위 추방 대책'의 효과로 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줄고 사기 적발 실적이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욱과 금융권은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이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돼 있고 사기 수법이 지능화·교묘화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은 금감원에서 제2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4월18일에 발표한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8개월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금감원과 유관기관들이 지난 8개월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과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등 '3유'와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부당행태 등 '3불'에 총력 대응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이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액 월별 추이를 보면 지난 2014년 월평균 216억원에 달하던 것이 2015년 204억원,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152억원 등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실적의 경우 2014년 상반기 2,869억원이던 적발 실적이 2015년 상반기 3,105억원, 2016년 상반기 3,480억원 등으로 적발과 관련해서도 그 실적이 늘었습니다.
금감원과 금융유관기관, 경찰청 등이 협력해 구축한 보이스피싱 '112신고·현장예방·검거'의 경우 지난 3월 시행이후 10월말까지 총 82억원, 383건, 피해예방, 인출책 147명 현장검거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 등을 위해 국과수의 인공지능 목소리 지문 분석을 통한 전화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협약 체결 등, 첨단수사기법을 접목해 수 차례 신고된 동일사기범 9명의 음성을 전격 공개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업계에 전파해 피해예방에 활용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저축은행 업권에 꺾기 규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행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유사수신의 경우 신고건수가 올해 11월말 기준총 481건으로 지난 2014년 대비 3.6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구체적 혐의가 있는 13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수신 피해실태, 선제적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증가하고 있는 유사수신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사수신규제법의 개정 등 대책을 추진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대책 등으로 피해를 줄이고 적발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기수법이 지능화되고 교묘해 지는 등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유사수신 등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불법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