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이후 中 중심 '팍스 시니카' 시대 온다.

입력 2016-12-07 09:46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트럼프 집권 이후 中 중심 '팍스 시니카' 시대 온다.





Q > 시진핑, 13년 이후 국제위상 제고과제 추진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이후 국제위상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설립했으며, 10월에는 위안화를 IMF SDR에 준비통화로 편입시켰다. 또한 2014년 후강퉁에 이어 이번 달에 선강퉁을 개설했다. 내년 6월 중국이 MSCI지수에 편입된다면 국제위상 제고 추진은 일단락될 것이다.

Q > 시진핑 정부 집권 이후 첫 5개년 계획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5개년 계획은 2021년까지 진행된다. 13차 5개년 계획은 공산당 창건목표를 실현하는 마지막 5개년이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13.5계획의 성공 여부에 따라 시진핑 정부의 장기집권 포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Q > 목표치 달성보다 '新성장동력 확보' 주력

13.5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는 밴드제로 6.5~7%이다. 올해 3분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이 각각 6.7%를 기록했기 때문에 13.5계획을 실시한 첫 해인 올해에는 목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Q > 성장경로 '외연적 → 내연적'으로 이행

중국은 4차산업과 관련한 'Industry 4.0'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시진핑 정부는 국토 균형화 계획과 AIIB 등을 통한 주변국과의 통합을 병행하면서 미국과의 사이에서 주도권 확보를 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드배치 문제로 국내와 갈등구도에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Q > 13.5 계획 최우선순위 '민생과제' 해결

-호적제 · 양로보험 개편 · 의료시설 확충

-환경보호 · 식품안정 · 취업확대 '중점'

-권력층 · 지도층 대상, 부패척결 강조

-6중 전회, 시진핑 장기집권 기반 마련

Q > 출범 이후 G2시대가 도래됐다는 평가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 G2시대가 도래했다고 세계가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상위 개념의 '베이징 컨센서스'를 추진하면서 통상과 무역질서는 TPP 맞서 CREP 주도하고자 한다.

Q > 내년, 中 중심의 '팍스 시니카' 원년

현재 세계는 미국 중심의 'IMF-WB-ADB' 체제와 중국 중심의 'CRA-NDB-AIIB' 구도가 동시에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국제기구는 '2 X 3 매트릭스' 체제가 되어 있으며, 올해 10월 1일 위안화의 SDR 정식 편입으로 인해 본격적인 '차이메리카' 시대가 도래되었다.

Q > 中경제, 양대축인 수출과 제조업 경기에 달려

중국의 사회과학원과 IMF는 U자형 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발표했지만, 글로벌 IB는 부채로인해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L자형 혹은 5% 이하 추락설을 제시했다. 중국 경기는 수출과 제조업에 달려있기 때문에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에 부합했더라도 위안화 절하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와 부동산 거품의 동반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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