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강행 입장을 밝힌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DI는 28일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창우 KDI 연구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투자가 부진해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연구원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남 연구원은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 사익추구를 방지하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DI 분석결과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아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단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