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경기의 극심한 부진 속에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잔뜩 위축된 데다 국내외 불안요인이 산적,돈이 돌지 않고 고여만 있는 '돈맥경화'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
<연합뉴스 DB>
28일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지난 9월 19.6회로 집계돼 8월 20.7회보다 1.1회 떨어졌다.
9월 회전율은 2005년 2월 18.1회를 기록한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회 밑으로 떨어진 것도 11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예금회전율은 월간 예금지급액을 예금의 평균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에 맡긴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 증대, 노후자금 부담 등의 요인 때문에 가계나 기업이 소비와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자금을 은행에 넣어두고만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작년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24.3회로 2006년 23.6회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저였다.
2010년 34.8회였던 회전율은 2011년 34.2회, 2012년 32.7회, 2013년 28.9회, 2014년 26.7회 등 5년째 하락 행진을 지속했다.
문제는 이처럼 시중의 자금이 돌지 않으면서 한국은행이 돈을 풀고 기준금리를 내려도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9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작년 같은 달보다 6.9% 증가한 2,383조 405억원(평잔·원계열)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요구불예금 잔액도 197조 3,1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하면서 200조원에 육박했다.
예금회전율뿐 아니라 통화의 유통속도, 본원통화의 통화량 창출 효과를 보여주는 통화 승수 등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이 자금을 풀지 않으면 생산, 투자, 소비가 늘지 않아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4분기엔 청탁금지법과 주요 대기업 실적악화 여파로 국내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정치 혼란 여파로 정부의 정책보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경기 부진은 더욱 가중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성격의 불확실성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오래 지속되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전반적인 성장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