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최재경 사의 표명, “대통령 피의자 규정” 檢에 경고?

입력 2016-11-23 14:13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 사건에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피의자로 규정한 것에 따른 책임 표명 차원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고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에 걸쳐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변론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박 대통령측의 요청에도 연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강도 높게 압박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검찰 발표를 놓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 공세", "인격살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 때문에 공개적인 언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는 강한 불만이 청와대 안에서 공유된 것이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와 법무부 기류이다. 두 사람이 검찰의 수사 내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전격적으로 사표를 썼다는 의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달부터 특검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상황에서 김 장관과 최 수석을 교체하면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