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설에 대해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브리핑에서 추미애 대표가 주장한 ‘박근혜 계엄령’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계엄령을 언급했다.
추 대표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다.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추미애 대표의 ‘박근혜 계엄령 선포설’과 관련 “시중에 별 정보가 다 돈다. 제가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다”라면서 “세살버릇 여든까지 가는데 박 대통령은 18년 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을 몸으로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