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시선 <국익>

입력 2016-11-18 13:47


[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국익' 입니다.

신문을 펼치면 최순실 국정 농단이고 TV를 틀면 대통령에 대한 얘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별로 한일도 없는 데 쉬이 피곤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와 의혹 보도에 맘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비리도 그만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수습책을 내서 잘 마무리를 했으면 하지만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러다 내년 내내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회담을 했죠? 회담을 통해 일본을 떠나면서 '다른 나라 정상 보다 먼저 회담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다. 미래를 향해 서로의 꿈을 얘기하고 싶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에게 보고 됐을 텐데 정말 미국 사람, 그것도 미국의 비즈니스 맨들이 딱 좋아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복잡하게 무슨 현안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만나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했고 미래의 꿈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총리 그것도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를 생각하면 아베 총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한 나라의 리더로서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걸 보면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아베 총리가 그냥 세계 초 강대국의 미래 권력에 눈 도장만을 찍기 위해서 뉴욕까지 날아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발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베 총리의 가장 큰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로 하여금 폐기하려는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된다고 설득하려고 가는 겁니다.

개별 FTA에 성과를 내지 못한 일본의 통상 조약을 한방에 해결해버릴 것으로 기대했던 TPP를 트럼프 당선인이 예정대로 폐기처분 해버리면 아베노믹스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그 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도가 성공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취임 전 트럼프 후보는 공약 사항 중 지킬 것과 못 지킬 것을 정돈하게 될 텐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시점을 놓치고 취임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TPP를 폐기한다고 한 마디만 해버리게 되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걸 누구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사 제쳐 두고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아베 총리의 각료와 보좌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에게 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나름대로의 로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우방국 일본으로서의 다른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오늘 APEC회담을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을 하더군요. 대통령이 가야 할 자리지만 지금의 상황 때문에 총리가 대신 가는 겁니다. 정상 외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앉아있다가 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뉴욕을 찍고 APEC이 열리는 페루 리마로 또 날아갑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 모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변화를 탐색하고 각국의 입장을 정돈하는 전초전이 될 겁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쾌도난마, 한 칼에 실 타래를 잘라버리는 수도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땀한땀 정돈해서 실마리를 찾는 방법도 있겠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야 할 상황입니다. 작고 예리한 칼로 잘라낼 건 잘라가면서 실마리를 찾아서 풀어낼 건 풀어내야 합니다. 속도도 내야하고 순서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여야 정치권도, 그리고 정부의 공직자들도 오직 하나 국익과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주식, 치솟는 금리와 환율을 보면서 시장 내부만 들여다 보니 답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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