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진해운은 자구노력부터 어긋나고 용선료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아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은 원칙에 따라 자구노력을 하고 용선료 협상에도 성공해 결국 이 정도나마 된 것"이라며 "최순실이 어떻게 (구조조정에)개입하나, 특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업계 7위인 한진해운 대신 17위인 현대상선을 살린 배경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결정했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의혹 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며
"당분간 조선 3사가 같이 가겠지만 내년쯤 되면 과거와 같은 대등한 3사가 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느냐 하면 과거의 '빅딜'과 같은 것이 있을텐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원론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시간을 늦추거나 잘못된 판단이 있으면 정부나 채권단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 조선과 해운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부총리 내정으로 인해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정자와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