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전담하고 있는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27일 회의를 통해 중장기재무관리대상의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지난 2013년 233%에서 2015년 194%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체계를 효율성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KDI원장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공동반장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인물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민점검반 공동반장인 김준경 KDI원장은 "판매목표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부채를 감축한 LH(13년 458% → 14년 409% → 15년 376%)의 사례에서 보듯 공기업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김 원장은 "조직문화의 선도적 혁신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점검반은 이번 현장점검 및 회의결과를 토대로 공공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정책제안을 강구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