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당초 계획을 초과달성했지만 대부분의 예산집행이 지방재정보강에 집중되면서 추경의 본래 목적이었던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대한 예산집행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재정관리점검 회의'에서 10월 추경 집행 전망과 4분기 재정집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추경은 10월말까지 집행관리대상사업 8조6000억원 가운데 7조5000억원(87.1%)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당초 이달 집행계획치었던 6조8000억원(78.6%)보다 7000억원(8.5%p)을 초과 달성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자체 추경 편성과 집행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집행을 독려한 결과 전체적인 지자체 집행실적이 나아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방재정보강을 제외한 나머지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및 민생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등은 모두 당초 계획에 못미치는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구조조정 지원은 1조7000억원 집행을 목표로 삼았으나 집행달성률은 700억원 모자란 9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및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사업지원도 각각 97.8%(-300억원), 89.2%(-900억원)의 달성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계획보다 예산집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4분기 경기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집행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4/4분기 재정보강대책에서 발표된 올해 집행률 목표인 96.6%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내역을 변경하고 자체 전용을 통해 집행하도록 했다. 또 수시배정, 총사업비 협의, 낙찰자액 사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9월말 현재 올해 본예산 집행실적은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의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222조6000억원을 집행해 9월 계획치인 222조6000억원을 100% 달성했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79.7%에 해당한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구조조정, 파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와 고용의 하방경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의 원활한 집행 등 재정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