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블랙홀' 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시정 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최근 불거진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란 주장도 나오지만 정치권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5년 단임이라는 지금의 권력구조로는 정치발전도 그리고 경제적 번영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87년 개헌 이후에 출범한 모든 정부는 그 나름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죠.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 현 정부의 창조 경제…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권 후반기가 되면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검증과 처벌이 뒤를 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혼란스럽고 공무원들은 몸을 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응하다가도 정권 후반기가 되면 몸을 사리기 시작하고 새 정부가 시작될 때가지 투자를 줄입니다. 5년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4년 정도씩 끊어서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걸 반복하니 이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 개헌론이 블랙홀처럼 경제와 민생을 다 빨아들여서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 은행 창구에 가서 보시면 손님을 응대하면서 전화를 받고 또 결재서류도 올리고 마지막에 상품 소개도 하는 은행직원 분들 흔히 보시죠?
우리 국민들처럼 동시에 멀티 테스킹이 가능한 민족이 없습니다. 개헌을 추진하되 동시에 경제를 바로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상황만 놓고 보면 개헌논의가 바라는 것처럼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정치권의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기까지 험난한 노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개헌논의의 시작은 멀리 보면 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이지만 당분간 시장에는 엄연한 악재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바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지난 역사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해외 진출이라는 돌파구로 지금껏 버텨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공장을 속속 해외에 짓는 게 시장의 진출이 용이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 때문 만에 그렇습니까?
후진적인 정치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자는 생존본능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하면 너무 나간 걸까요.
오늘 하락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특히 코스닥의 이 큰 낙폭을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시장이 좀 어렵군요. 예측과 분석의 영역이 아닌 장외 변수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맞는 길을 가고 있는 지 매일 매일이 헷갈리는군요. 그리고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 증시라인 11, 평일 오전 11시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