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격랑에 벼랑 몰린 경제...정책 공동화 '우려'

입력 2016-10-25 09:32
<앵커>

개헌 논의까지 나오면서 가뜩이가 갈 길 바쁜 우리경제에는 짐이 늘어났습니다. 더우기 여야 정쟁을 이유로 경제부처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장관들과 직접 만나 토론하며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수출과 고용, 투자와 소비 같은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라밖 불확실성에 더해 지지부진한 4대 개혁,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대표되는 한국기업의 위기에다 청탁방지법 시행에 따른 후폭풍까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게 우리 경제의 현 주소입니다.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고 내년부터는 1~2%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온 '개헌카드'는 경제의 버팀목인 정부정책의 발목마저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 처리는 대선을 앞둔 여야의 정쟁으로 경제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의 힘에 부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1조 규모에 불과했던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만 무려 38일이 걸렸다는 점은 되짚을만한 대목입니다.

정부 경제팀의 위기의식이 안일하는 지적에 24일 유일호 부총리는 "장관들과 직접 만나 경제이슈를 토론하며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라는 해석과 함께 정치적 격랑이 자칫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어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냐는 전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