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에서 벌써부터 정치 테마주가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하다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주의가 요구됩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기문 테마주로 알려진 보성파워텍.
연초 5천원대 주가는 9월 초 1만3천원 넘게 급등했다가 현재 5천원대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대선주자 반기문 총장의 동생 반기호씨가 보성파워텍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올랐지만 지난달 8일 사퇴했다는 소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반기문 테마주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안철수 테마주 역시 올 들어 주가가 급등한 모습입니다.
보성파워텍 충격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는 자고 일어나면 또 생길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10월 21일)까지 정치 테마주는 유가증권 19개, 코스닥 45개 등 모두 64개로 연초 보다 주가가 각각 57.3%, 41.9%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가가 실적과 상관없이 대선주자와의 학연, 지연 등 인맥에 의한 것으로 언제 주가가 떨어질 지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 역시 정치 테마주가 있지만 정책에 기초한다는 점이 우리와 달라 근거없는 정보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1년동안 정치 테마주 35개 종목을 거래한 195만개 계좌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1조5500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정 행위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의 1~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기간이 광범위한데다 부당이득 규모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제 형사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아직 단 한곳도 조사를 받은 곳은 없습니다.
거래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해 안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말그대로 엄포에 그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형사처벌 이외에 미국과 일본 처럼 금융당국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야 법 집행의 효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정윤모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과징금 같은 경우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모두 도입돼서 금융당국이 검찰의 힘을 빌리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빠져 있다. 그런 부분을 제도상으로 보완해주면"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 정치 테마주에 휩쓸리기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에 나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