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주거비나 세금과 같이 개인이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득은 제자리고, 정부는 뾰족한 해법없이 단기적 대책만 내놓고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절벽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경제팀 정원우 기자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정 기자. 소비절벽이라는 말이 나온게 이번 뿐만은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소비절벽은 물론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등장했던 단어지만 최근에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메르스로 당시 밖에 우리 국민들이 밖에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쇼핑몰이나 식당가, 여가시설 등 모든 곳에서 유동인구가 줄었고요.
지난해 6월 소매판매와와 서비스업생산이 큰 감소폭을 나타내면서 소비절벽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후 작년 8월에 정부 합동으로 소비활성화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이때 발표된 대책이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대규모 세일행사 등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대책으로 소비 부진을 막는데 어느정도 효과는 있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은 더 좋지 않은데 이런 정부정책을 볼 수 없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세일행사을 제외하면 세제혜택이라든가 눈에 띄는 소비활성화 대책은 없습니다.
앞서 이근형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과거 IMF 사태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경기지표들을 비교해보니 소비 쪽에서 지표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비가 지금 이 시점에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수출과 투자 부진은 전세계적인 저성장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즉,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것이죠.
결국 내수 위주로 성장을 떠받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승 / 전 한국은행 총재
“투자와 수출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있어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이 우리나라 고비용, 중국의 저비용 때문에 상실됐습니다. 그러니 투자와 수출 엔진은 작동 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비는 국제경쟁력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소비 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가 소비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줄이거나 법인세 올려 가계 소득을 도와주거나 배당을 늘린다든가...”
박승 전 총재의 말처럼 과거 수출주도의 경제성장과 달리 이제는 가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서 소비를 통한 경제성장이 해법이라는 지적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기자>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어찌보면 단순합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것 그러니까 소득이 물가상승 이상으로 늘어나도록 유도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앞서 대규모 할인행사라든가 한시적인 세제혜택은 단기적인 처방이고요. 결국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소비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갔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미국이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수 있었던것도 결국 소비가 살아난 것이 주효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근태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 조정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가계가 소비할 여력을 다시 갖춰서 소비증가, 그것이 고용증가로 이어져서 다시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미국경제가 꾸준한 회복을 지속하고 따라서 금리도 다시한번 올릴 수 있었던 요인…"
일본의 경우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했고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규모 할인행사나 한시적인 세제혜택도 단기적인 처방으로 어느정도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근본적인 처방은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