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기준금리인하 효과가 제약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발표됐습니다.
황상필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은 17일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 등이 주최한 '2016년 추계 공동 정책심포지엄'에 발표자로 참가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을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황 부장은 금리인하시 투자비용 감소 등에 따라 투자가 증가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경제행위 위축 등 신중효과가 발생하면서 금리인하효과가 제약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선진국 수요위축과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불안에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내부에서는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가운데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으며, 조선·해운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부실이 은행의 여신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소비와 투자 관련 심리지수가 단기적으로 모두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태도로 금융중개조건이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가계는 미래의 예기치 못한 소득과 자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 등 경제행위도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불확실성 충격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국내 수출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고려대 이종화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고, 황상필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과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또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과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부장, 김진호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와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 등이 토론을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