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성과없는 전시행정과 부당 지원 사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미래부 역점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체없는 기업 지원 그리고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없는 일명 단통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센터 지원기업 중 주소를 알 수 없는 유령기업이 50%에 달하는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유령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인터뷰>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CCTV만 확인하면 유령인지 아닌지 확인 되잖아요"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단통법도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최양희 장관은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절감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지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의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통신비 절감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 상향,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의 단통법 개정안을 중점 제기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폐기 수순에 들어간 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은
최소 사업비 3조 6천억 원이 들어가 혈세만 먹는 제2의 '4대강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일럿 프로세싱 사업에 있어 일본과 미국 모두 폐기된 수준의 사업이다. 실패된 사업에 왜 혈세를 낭비하냐"
사업 타당성 논란에 최양희 장관은 "검토 중"라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차은택 광고감독을 1급 공무원 지위인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임명할 당시 사실상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