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2012년 이후 저성장 기조는 고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장률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금년은 상고하저인데 그동안 국내경기를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난관에 부딪혀 있어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2% 달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저성장 고착화를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율을 제고하고, 단기적으로는 잠재성장 수준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저성장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해 매주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이 조찬 회동을 가지면서 의견을 조율하지만, 우리는 잘 만나지도 않을뿐더러 서로에게 더 힘을 쓰라며 미루고 있다.
현재 어쩔 수 없이 재정 및 통화정책을 병행하는 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현재처럼 GDP갭률이 마이너스이고,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금리인하와 재정지출의 정책혼합을 사용해 GDP갭률과 물가상승률을 목표치까지 높이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국내도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전에 국내는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로 장기침체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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