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급증 특별점검…'가계대출 고삐 죈다'

입력 2016-10-11 01:18
수정 2016-10-11 03:12
<앵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연내 제2금융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는 등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연말 가계대출 목표치 상황을 점검하고, 이 중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경우 금융감독원이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올 상반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4%, 주택담보대출은 5.0%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연간 증가액 목표치가 26조3000억원이었는데, 이미 상반기에만 19조3000억원이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인위적인 총량관리로 가계부채를 단기에 과도하게 억제하면 경제전반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심사 잣대를 높이거나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가계대출 관련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2금융권의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도 강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예정이며, 신용대출을 포함한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에 따라 개인의 모든 부채와 상환능력을 파악, 이를 대출에 참고하는 방안이 연내 마련됩니다.

한편, 임 위원장은 "8.25 가계부채 대책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아니다"라며 "분양시장의 과열 문제와 가계부채 대책을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대책 발표 이후 일부 부동산 가격 상승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