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들어갔음에도 국민의 노후 대비는 턱없이 부족,연금 가입에 따른 세제 혜택을 강화해 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국내 노후준비의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견줘 3∼6배가량 빠르나 노인들의 노후 대책은 너무나 부실한 상태라는 것.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불과 6년새 5.3%p나 증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를 넘겼다.
공적연금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은 가입률이 저조한 데다 수령 금액도 많지 않다.
경제활동인구(18∼59세) 중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절반인 50.6%에 불과한데다 수령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 월평균 수령액은 작년 7월을 기준으로
34만6천원으로 개인별 최소생활비 월 136만원의 4분의 1 수준에 해당될 뿐이다.
사적연금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 미국(47.1%), 영국(43.3%)에 견줘 크게 낮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의 16.7%에 불과하며 퇴직자의 퇴직금 연금전환 비율은 6.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은 미미해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은 15.7%로, OECD 34개국 중 23위에 불과하다.
독일(36.2%), 프랑스(30.5%) 같은 선진국은 물론 평균(21.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지현 수석연구원은 "사적연금은 가입비중이 작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보편화,노후자금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