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은 유난히 연예계에 잇따라 성범죄 피소 사건이 터지며 연일 매스컴을 강타하고 있다. 최근 또 다시 한 유명 배우 A씨까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며 충격을 안겨줬다. 이에 대중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며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경우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B씨가 과거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행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해온 A씨가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 자체만으로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성범죄는 피의자 신분만으로 적지 않은 심리적, 사회적 타격을 안겨준다. 이는 비단 연예인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진술의 비중 큰 성범죄 사건, 진술의 신빙성 및 사실관계 파악 중요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대표변호사는 “연예인은 물론 군인, 공직자, 교원, 전문직 종사자들은 일반적인 피의자들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며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진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및 사실관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고의 경우 고소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하고, 유죄일 경우라도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호소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우려가 없음을 검찰 또는 판사에게 확신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A씨의 경우에도 경찰 측은 일단 B씨와 A씨를 소환해 성관계가 있었는지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파악할 예정으로 성폭행ㆍ성매매 혐의는 물론 B씨의 무고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사과정에서의 실수 줄이고 사건에 대한 진위파악 및 대처 방안 강구해야
더군다나 계속되는 폭염에 해수욕장 피서객이 사상 최다를 기록하며 지난 6월 1일부터 최근까지 성범죄로 적발된 피의자 수도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겼다. 이에 경찰은 남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도 피서 인파 증가와 함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시도가 끊이지 않으리라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무고한 피의자를 발생시키는 아이러니를 동반한다”며 “휴가라는 특수성에 상황을 오인, 착각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우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피서지에서 만난 상대의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를 완전히 정신 잃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 저항하거나 싫어하는 기색이 없자 상대방도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착각해 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를 인지한 후에는 즉시 중단하더라도 강간미수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성범죄 고소 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놀라고 당황해 불리한 진술이 이뤄지기 쉽다. 이러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사건에 대한 진위파악 및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김 변호사는 “강간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고 잘못된 진술과 조사로 죄명이 강간으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간은 미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 대처가 더욱 중요한 사안이므로 무고한 강간미수 혐의의 경우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