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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9월 BOJ-Fed 회의 결과의 의미와 향후 통화정책 방향 전망
Q > 출구전략 당분간 유보, 0.25-0.5% 동결
9월 FOMC 회의에서 경기안정과 출구전략에 대해 매우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의견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 중 7대3으로 금리는 동결되었다. 지난 7월 회의에서 9대1로 금리가 동결된 것에 비해 이번 결정은 보다 금리인상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점도표에서 금리인상을 올해 1회, 내년에는 2회로 축소되면서 시장은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퇴색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Q > 3분기 전망치보다는 전반적으로 악화
-'16년 성장률 3분기 2% → 4분기 1.8%
-'16년 실업률 3분기 4.7% → 4분기 4.8%
-개인소비지출물가 3분기 1.4% → 4분기 1.3%
→ 상반기 1% 내외 성장률 하향수정 원인
Q > 출구전략 의지 더 강해 인상부담 '여전'
이번 FOMC회의에서 금리동결이 단행되었지만 질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경기 재둔화론이 부상하고 있으며 3대 주가의 상승폭은 금리동결 발표 직전 보다 더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달러인덱스 역시 96대에서 95대로 소폭 하락하면서 달러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Q > "금리인상경로 중시" → 시장과 소통 강조
-경기 둔화 우려 → 완만 회복기조 유지
-추가 금리인상 → 출구전략 추진 당위성
-오바마식 통화정책 → 트럼프 비판 반박
-불안한 中경기 · 브렉시트 → 역풍효과
Q > 버냉키-옐런 방식 "여건에 따라 변화"
버냉키-옐런 방식은 최우선목표가 물가안정과 고용창출이며, 통화정책 관할범위는 실물경제와 자산부문이다. 또한 최적통제준칙에 의해 금리인상 경로를 추정한다.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기본잣대에 근거한 통화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Q > 금리인상 이후 속도 '최적통제준칙' 결정
버냉키 전의장의 방법인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수정된 테일러 준칙'은 고용창출 등에서 한계가 노출되었다. 때문에 금리경로를 추적해 정책을 운용하는 '최적통제준칙'을 토대로한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Q > '12년 12월 추진 아베노믹스, 4단계 진입
-1단계 : 발권력 동원 엔저 유도 → 실패
-2단계 : 미국식 양적완화 → 매입국채 한계
-3단계 : 마이너스 금리정책 → 저축률 제고
-4단계 : 장기금리 조작 → 장기금리 0% 유지
Q > 실물여건 반영 시, 수익률 곡선 경기판단
기대가설과 유동성 선호가설, 시장 분할설이 실물경제를 반영한다면 이번에 일본은행이 발표한 장단기 금리조작이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양적완화 정책을 강도있게 추진하고 장단기 금리가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장단기 금리조작이 악수가 될 수 있다.
Q > 엔/달러 환율, 100엔대로 재차 하락 → 악수
아베노믹스 3단계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에도 일본경기는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대두되면서 국채에 flash crash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장기금리 급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더욱 위축되어 엔화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장기채 매입을 통해 flash crash와 금리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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