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보이는 피해 전부 아냐..지역경제 타격”

입력 2016-09-19 10:36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려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경주의 경우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어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이어 이 대표는 "수학여행철 숙박 취소 등 보이지 않는 피해도 상당히 크다"면서 "농림부의 저수지 대책, 미래부의 교통체계 대책 등 정부의 합동조사도 한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직접 경북 경주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둘러본 이 대표는 이번 지진의 명칭과 관련, "진앙이 경북 경주이긴 하지만 전국이 다 (진동을) 느꼈다"면서 "'9·12 지진'이라고 한다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긴급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 대표와 함께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경주 지역구의 김석기 의원,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정부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 김재수 농림부 장관, 고윤화 기상청장, 나선화 문화재청장, 제정부 법제처장,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