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청문회' 입니다.
어제부터 국회에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야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지만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에 어떤 경위로, 또 누구의 지시로 추가자금 지원해 부실을 키웠는지를 가리자는 의미가 더 크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추가지원을 결정했다고 알려진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고 해서 서별관 청문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 경영진의 극도의 모럴 헤저드와 그 감독기능의 부재, 또 더 크게는 우리 경제운용의 치밀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한 몸이 되어 낳은 게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바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 과정입니다.
경영진은 자기 회사가 아니고 임기가 보장되는 CEO직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큰 회사의 그 많은 돈들 중에 이 정도 경비를 써서 연임 로비를 한다 해서 표나 나겠냐고 생각했을 거고 그러자니 경영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 가능한 회계 기술을 끌어 모아 장부를 세탁하고 싶었을 겁니다.
또 감독해야 할 산업은행에서 보면 관리해야 할 기업이 한두 개도 아닌데 경영진이 작정하고 분식하고 부정하는 걸 일일이 어떻게 다 막냐고 하겠지만 그 이면엔 선배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구 들쑤시기도 하고 서로 난처했겠지요. 또 정작 우리도 옷 벗으면 갈 수도 있는 미래의 직장이려니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만약 세계 조선 경기가 극적으로 회복돼서 대우조선해양이 아무 문제없는 우량회사가 됐더라면 이 같은 모럴 헤저드들은 본인들의 융통성 있는 처세 정도
로 끝났을 지도 모릅니다. 또 어디 나만 그렇고 우리 회사만 그러냐고 술자리 안주거리가 됐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위기의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논의했던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부총리, 경제수석, 금융위원장과 같은 공직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해당 부처의 실무 책임자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 모든 전 과정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정도의 권한과 책임의 하부이양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나라뿐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들도 이른바 정무적 판단을 요구할 것이기 대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그저 실무적으로 법대로 자금 지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젠 또 나라망신이고 국익이 훼손되는데 컨트롤 타워의 부재고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별관회의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주인인 국책은행이고 대우조선 해양은 국영조선사고 무너지면 대량실업을 비롯해 우리 경제에 많은 파장을 줄 사안이므로 부총리를 비롯한 관련된 정무직 공직자들이 회의를 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대책을 세우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 장소가 청와대 서쪽의 별채 건물에서 했건, 청와대 안에서 했건, 아니면 부총리 사무실에서 했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그 정무직 공직자들의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고 그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모여 정부에 대한 평가 즉, 선거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것일 겁니다. 다만 그 결정에 아무런 사리사욕이나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개입됨 없이 오로지 나라와 경제만을 생각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정무적인 판단만 있었다면 말입니다.
회의의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밀실회의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의 당당한 회의로 변모시켜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회의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절차를 무시한 회의와 그로 인한 잘못된 결정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리고 그저 내 임기 동안에는 별일 없이 지나가면 되지 하는 무사안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인기 없는 상관은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가장 인기 있는 상관은 머리 좋고 게으른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리더는 머리가 썩 뛰어나진 않더라도 '내가 책임지리다.' 하는 사람일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그 머리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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