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칼럼] 韓·中, 中·日 정상회담
박문환 이사 /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
지난 8월 30일 방송을 통해서 G20 정상회담 최대 수혜주는 철강 섹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수일간 모습이 매우 좋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운이 좋았었네요.
중-미 정상회담 만큼이나 저를 궁금하게 했던 것은 중-일 정상 회담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반일 감정이 극대화되면서 거의 공식석상에서 서로 개무시 하는 관계로 남아 있다가 작년 4월에 다시 정상이 만나기는 했지만 딱히 성과는 없었지요?
이번에도 대략 30분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시작부터 분위기가 살벌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아베 신조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마음 속에 담아두는 체질이 아닌데요,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와 센카쿠(중국명:댜오위다오)열도 주변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 국제법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 주변에 중국 선박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일본 영해 침범에 대해 시주석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매우 직선적인 사람이지요?
"일본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시작부터 잔뜩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요 대목에서 뭔가 기시감이 생기는데요, 지난 7월 말 PCA의 결정 이후,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났던 자리에서 <왕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기시다 외무상은 "PCA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인만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었는데요, 왕이는 즉각 기시다에게 "그 언동을 삼가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외교적 발언 치고는 매우 강도가 높은 발언이었지요.
어제 시진핑의 발언은 "말 조심하자" 였으니까 그 발언 수위는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국은 일본에게는 강공 전략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숙하던 분위기는 곧장 시진핑의 제안에 살짝 화기애애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영토 문제로 인해 중일 관계 개선이 방해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대화와 협상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동중국해의 평화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양국 정상은 센카쿠 열도 등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또한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 개발을 위한 실무급 준비 협의를 14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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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일 정상회담은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지난 2차례의 만남에 비해서 상당히 진일보된 회담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리죠.
아시다시피, 싸드 이전까지 두 정상의 만남은 언제나 오누이 같았었습니다.
화기 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양 정상은 다양한 전략적 소통 체계를 심화 발전시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협력단지 투자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그 외 인문 유대 강화 및 인적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요기까지는 매우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된 말을 꺼낸 직후, 표정은 싸늘해졌습니다.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에게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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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박대통령이 "북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도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중국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미사일 기술이 없다면 핵도 소용이 없고 핵이 없다면 미사일 기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포동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2주 전에 깡통을 세우고 연료를 주입해야만 하는 매우 원시적인 단계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도는 동안 그들의 미사일 기술은 거의 1톤 이상을 쏘아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강력해졌습니다. 심지어 잠수함에서도 미사일 발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핵능력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정도로 경량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부분도 거의 완성 단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펀치야 먼저 맞고 싸움을 시작할 수 있지만 핵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 대 먼저 맞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되면 곧장 그로키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박대통령의 사드 발언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게는 단호하게 의지를 밝혔으면서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도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확자존심 상하게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G20회담이 열리는 동안에 노동미사일로 보이는 북한의 미사일 3기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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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회담을 미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스페인에서 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했는데요, 세계 정상들이 모여 있는데 사거리 1000km가 넘는 노동 미사일을 쏘았다면 시진핑의 입장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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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중국 안방까지도 노릴 수 있었던 미사일이, 세계 정상들이 모여 있는 그날 발사되었으니까요.
저는 아직까지 북한이 핵을 경량화하지는 못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계속 북한을 싸고 돈다면, 수년 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경량화 한다고 해도 잠수함에서 쏘아 올릴 정도의 경량화에 성공한 나라는 몇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토마 호크 정도지요.
그렇다면 결국 탄도 미사일에 얹어서 핵폭탄을 쏘아 올릴텐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핵은 한 매 맞고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박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대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드 설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올해 들어 9번째 성명이기 때문에 뭐 특별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다소 독특한 부분이 있었다면 중국의 자세였습니다.
전례 없는 매우 강한 수준의 성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곧장 성명서에 찬성을 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사드 문제의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간의 모순을 격화할 수 있다" 면서 심지어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넌지시 밝혔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대할 자격이 있지만 중국의 반대는 이제 명분이 없습니다.
각국이 손님들이 모두 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북한이 더 이상 중국의 통제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니까 말이죠.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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