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분양보증 전 예비심사 절차도 추가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분양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보증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도 PF대출 보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 후에만 보증신청을 허용하도록 한 겁니다.
PF대출이란 돈을 빌려줄 때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소유권 미확보 부지나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 담보 대신 받던 담보대용료도 폐지됩니다.
이처럼 분양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간 지방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시장이 더욱 냉각될 공산이 큽니다.
<인터뷰>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분양됐던 지방과 비인기지역의 분양물량, 혹은 공급물량은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나..."
실제로 지방의 분양 초기 계약률은 72.2%로 수도권보다 낮고, 한 때 청약 불패지역으로 불리던 경북의 경우 계약률이 50%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져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