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분양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합니다.
정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는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같은 금융 규제에서 나아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인 부동산 시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 경제부총리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비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심사 강화로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올해 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 주택사업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시기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택지공급 물량을 줄이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자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계부채는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을 기반으로 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주택 공급 과잉에 따라 집단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