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이 세무당국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7조7천84억원이었으나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천139억원으로,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나타났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부동산소득 대비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를 비교한 수치로 알 수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6천601억원이었고 국민 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565조9천855억원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였다.
근로소득 파악률은 자영업자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소득을 탈루하려는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결제보다 할인된 가격을 제시해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세무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금 거래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도 있었지만, 아직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에는 자가주택 주거서비스, 농림어업의 영업잉여가 포함돼 있지만 그 중 일부는 비과세되는 항목이어서 세무당국의 사업·부동산소득에 잡히지 않아 실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