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우리 정부도 경제구조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돈 안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을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영미권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쉼 없이 추진해 온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가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시금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현장에 맞지 않거나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공직자의 인식개선, 소극행태를 혁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시 참석한 국민과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규제개혁을 직접 담당하는 일선 공직자들의 속도감 있는 혁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면서 "최근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규제개혁 저해행태를 점검했는데,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형식적 ·관행적 업무처리 등 공직자의 무사안일 ·소극행태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기본자세는 '혁신'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며 "과거의 법과 관행에 얽매여 국민의 애로나 건의를 방치하거나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며,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큰 틀에서 전향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평소 생각해온 7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그는 "첫째로, 찾아서 풀어야 한다"면서 "국민, 기업의 신청과 건의를 기다리지 말고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서 규제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규제개혁 성과 점검시 부처별로 얼마나 많은 현장을 찾아서 규제를 개혁해 나갔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둘째로, 규제개혁에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규제애로에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으므로 성심껏 노력하면 풀 수 있다"며 "셋째, 조문에 얽메이지 말아야 한다. 모든 법령, 규정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국민, 기업을 옥죄기도 한다. 새롭게 바뀌는 현실을 반영하여 필요하다면 조문을 뛰어 넘어설 필요가 있으며 법령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넷째, 규제개혁의 노력을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 규제개혁의 노력, 아이디어 등을 현장에서 빨리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법령 개정이 됐음에도 조례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등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개선하고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섯째,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규제를 개혁하는데 이해당사자 및 상대 이해당사자, 민원인, 관계부처 등 수많은 상대방들과 직면하게 되는데 그 누구도 틀렸다 비판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접근해주기 바란다. 각 부처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국조실의 규제개혁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뛰어주기 바란다. 중앙에는 정책이 있고, 지방에는 현장이 있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도 지방도 모두 정부이므로 함께 규제개혁에 매진해 정책과 현장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개혁하자"며 "규제개혁은 국민, 기업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하기위한 것이므로, 공직자로서 긍정적으로 즐겁게 개혁해 나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높고 애를 많이 쓴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격려와 포상을 더욱 늘려나가겠다"면서 "규제개혁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들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한을 받지 않고 특별승진을 하고 성과급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연공서열 등에 가로막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제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이 직접 혜택을 받아 적극행정 풍토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은 한 번 개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과 일하는 방식이 개선됐다고 국민들이 느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경제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중앙과 지자체가 합심해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의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