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1]
- 앵커 :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 출연 : 서동구 미래경제트렌드 연구소장
정부 내년 '수퍼예산' 전망, 업종별 영향과 투자전략
- 내년 예산안 400조 원 규모 편성 예상
→ 12년 만에 2배 급증
- 대내외 악재로 인한 확정적 정책기조 필요
→ 수출 부진과 경기둔화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 브렉시트 불확실성 및 글로벌 경기침체
-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 변수
→ 표심 겨냥한 정책 마련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
→ 보건·복지·고용 예산, 처음으로 130조 원 돌파 전망
- 韓 2000~2014년 OECD 31개국 중 국가채무 증가속도 6번째
→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 마련 필요
- 확장적 재정정책·국가부채 관리 병행, 어려운 숙제
- 보건복지 분야 예산 확장적 기조 전망, 예산 요구액 130조 원 예상
- 국방 및 교육 분야 5.3% 증액
- 문화 및 체육, 관광 분야 약 6% 증액
→ R&D 분야로의 확장적 정책
- SOC 예산 약 15% 감소
→ 건설업종 내 차별화 움직임 예상
- 외교 및 통일 분야 예산 약 5%대 감소
-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환경 분야 4~5%대 감소
- 소프트웨어 측면에 예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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