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기세 20% 내린다..2,200만명 혜택

<앵커>
정부가 올 여름 주택용 전기 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청와대가 직접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결과인데요.

일시적 조치로 총 2,200만 가구가 요금 인하 혜택을 보게됐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11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진제 개편 의사를 밝힌 지 3시간 만입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를 완화키로 합의했습니다.


누진제 구간별 최고 범위를 50kWh씩 높이는 겁니다.


기존 1구간인 100kWh이하는 150kWh이하로, 2구간인 101-200kWh는 151-250kWh로 조정하는 식입니다.


일반 가구에서 전보다 한단계 더 낮은 누진률을 적용받을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2,200만 가구가 평균 약 20%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액으론 총 4,200억원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가 '누진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당분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1.1배), 일본(1.4배), 대만(2.4배)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최대 약 12배의 누진율을 그대로 두고 미봉책만 내놨다는 겁니다.


또 기존 '개편 불가'입장을 뚜렷한 원칙도 없이 뒤집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