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입보장(MRG) 때문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돈이 5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이 나와 주목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국민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 등 7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정부가 올해부터 계약만료 시까지 줘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은 무려 5조 286억원으로 추정됐다.
<사진설명=지난 2013년 7월 개통된 부산-울산 고속도로(연합뉴스 DB)>
고속도로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만료 시점이 2039년으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늦은 부산∼울산고속도가 1조 6,6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부산고속도(1조 3,673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7,839억원), 천안∼논산고속도(4,154억원), 인천대교(1,323억원), 서울∼춘천고속도(799억원) 순이었다.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서수원∼평택고속도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폐지됐고 용인∼서울고속도로는 보장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 각각 올해와 2014년 이후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도로 등 민간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SOC)을 운용할 때 적자가 발생하면 미리 계약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도입됐으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09년부터 신규계약이 중단됐다.
예산정책처는 민자고속도로 주변 개발이나 인구구조·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이번에 추산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07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이 이미 2조2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5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온 만큼 정부가 자금재조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윤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정부 부담이 커 2009년 제도가 폐지됐지만, 아직 남은 비용에 대한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남은 기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