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공공위탁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시즌Ⅰ·Ⅱ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비리 사전예방,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확대 3개 분야 11개 정책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를 10일 발표했습니다.
시즌Ⅰ·Ⅱ에서 비리 적발·조치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제도를 마련했다면 이번에는 비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시작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마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리 취약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이 밀실담합 없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지원합니다.
또, 회계 관리가 비리척결의 핵심 부분인 만큼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특별재감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평가대상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총 2,171개 단지 중 우선 96개 단지(1,500세대 이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으로 오는 10월에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시즌Ⅲ 정책을 통해 공공 및 외부 전문가 역량을 투입하는 등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문화는 확산시켜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