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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모디 숙원 'GST' 개정 확정됐다. 더 탄력 받을 '모디노믹스'
Q > GST개혁안 의회통과, 내년 4월부터 시행
2014년 5월부터 추진된 모디노믹스는 현재 중국을 제칠 정도로 큰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모디노믹스 개혁 중 하나인 GST(상품서비스세)개혁안이 이달 1일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Q > 모디노믹스 핵심 '구자라트' 성장모델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디노믹스는 친기업 정책과 행정 규제 '제로 베이스'를 추진하며, 25개 핵심 제조업 육성을 위한 'made in India'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기업 적극 유치와 고용을 동반 모색하며, 시장과 작은 정부를 지향해 창의력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러한 핵심으로 추진중인 모디노믹스는 전세계 성장의 벤치마크 모델이 되고 있다.
Q > 올해 상반기 인도 성장률 7.5% > 중국 6.6%
올해 인도는 대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고 모디노믹스 3년차에 대한 개혁 피로조짐이 부분적으로 발생했지만 상반기 성장률이 7.5%를 기록하면서 세계 최고치를 달성했다. 금일 열리는 인도은행 회의에서 정책금리는 현 수준(4.0%)이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Q > 글로벌 기업, 이제 중국보다 인도 주목
-아마존, 전자상거래 선점용 20억 달러 투자
-월마트, 도로망 구축용 1억 달러 투자 계획
-폭스바겐, 현지생산용 2.5억 달러 투자 계획
-샤오미,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집중 투자
Q > 인도, 28개 주마다 GST세율 크게 달라
인도는 28개 주마다 상품서비스세(GST)가 크게 달라 인도경제와 해외기업들에게 가장 큰 난제였다. 인도의 GST세율은 기득권층과 연계되어 있어 그동안 개혁이 쉽지 않았지만, 5월 선거를 통해 모디 정부가 재신임을 받으며 GST개혁안이 통과되었다. GST개혁을 통해 2017년 인도의 성장률이 약 2%p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Q > IMF 전망, 인도 올해 7.4% → 2017년 7.7%
올해 5월 총선에서 모디 정부가 압도적인 신임을 얻게 되어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인도를 유일하게 빛이 비치는 국가라고 언급했으며, 美 농무부는 2030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가장 큰 난제였던 GST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인도에 대한 낙관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Q > 잠재성장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의미
잠재성장률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과거 10년(2006~2015) 동안의 성장률을 9.4%로, 향후 10년(2016~2025) 동안의 성장률은 5.5%를 전망했다. 인도의 과거 10년 동안의 성장률을 7.1%로, 향후 10년 동안의 성장률은 6.2%로 전망했다. 한국의 과거 10년 동안의 성장률을 3.3%, 향후 10년 동안의 성장률은 2.2%로 전망했다.
Q > 모디 '작은 정부' vs 총선 후 韓 '큰 정부'
- 모디 '작은 정부' vs 韓 '큰 정부'
- 모디 '구조 개혁' vs 韓 '4대 개혁 난항'
- 모디 '친기업' vs 韓 '친국민적 포퓰리즘'
- 모디 '제조업 중시' vs 韓 '창조경제 육성'
- 모디 '외국인 유치' vs 韓 '외국인 자금 중립기조'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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