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28.1조엔 경제정책 확정

입력 2016-08-03 11:21
수정 2016-08-03 11:01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돈으로 3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 투입을 확정지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28조 1,000억 엔 규모의 경제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된지 3년이 지났지만 자국내 소비침체와 실질임금 하락 등 실물경기 회복세가 더디자 대규모 재정정책에 나선겁니다.



규모로 봤을 때 지난 2009년 4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내놓았던 56조 8,000억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이번 재정 정책의 초점은 인프라 확충과 서민지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는 총 10조 7,000억엔을 들여 초고속열차인 ‘리니어 중앙신칸센’ 개통을 최대 8년 앞당기고 외국인 관광객용 대형 크루즈선 정박을 위한 항만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조 9,000억엔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쓰여집니다.

브렉시트 이후 흔들리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만 5000엔을 지급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아베 정부의 경제대책 중에서 새롭게 투입되는 자금이 7조 5,000억엔에 그치고 이 마저도 향후 2년에 걸쳐 집행되는 만큼 재정 투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다른 외신들도 이번 대책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급등한 엔화가 안정되면서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최근에) 엔화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부분을 완화하는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안크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받는 영향은, 산업이 역전되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재정 정책을 통해 GDP를 1.3%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이번 정책이 자국을 넘어 글로벌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