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환율개입, 과도한 변동성 완화 수준 제한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27일 배포한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에서 IMF 직원들의 견해라며 29개 국가의 지난해 통화 금융 정책과 대외수지 현황을 진단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보유 외환이 "2009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난 뒤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나라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해 "과도한 변동성을 바로잡는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IMF는 수 차례 우리나라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을 경고해 왔는데 2년 전 ESR에서도 IMF는 "환율은 지속해서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과잉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선에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의 환율과 관련해 "무역 가중기준으로 볼 때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5% 절상됐다"면서 "그러나 올해 들어 6월까지는 지난해 평균 대비 4% 평가절하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도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75%로 전년보다 1.5%포인트 높아졌으며 5년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는 게 IMF의 주장이다. 이는 저유가로 인해 교역조건이 좋아지고, 마이너스인 아웃풋 갭(실질 GDP증가율-잠재 GDP성장률)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아웃풋 갭이 줄어들고, 급속한 인구 노령화 때문에 흑자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