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 따르면 함준호,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금통위원은 이같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금통위원들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재정의 역할이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 차원의 틀에서 동의했음'이라고 적힌 문서에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한은 발권력 동원 논란 속에 재정의 우선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 1일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기업은행에 대한 10조원 한도의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재정 우선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 펀드도 자금 지원 때마다 금통위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