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10조원 규모 대출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1일 '금통위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금통위의 이번 결정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심 대표는 금통위가 이번 의결로 '국책은행 증자는 정부재정으로 하는 것'이라는 스스로의 원칙을 어겼고, 한국은행법 64조의 입법취지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형식을 갖췄지만 결국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10조원이나 투입하는 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부의 막무가내 팔 비틀기에 국가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리더십과 정통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국회 역시 추경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 관리법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