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향후 상황전개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과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시장이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안정적 모습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며 "다만, 브렉시트는 최초의 유럽연합 탈퇴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상황 전개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어 "브렉시트 외에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국의 저성장과 구조개혁, 저유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글로벌 경제동향을 전했습니다.
임 위원장의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수출 감소, 저물가가 지속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우려도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금융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한편, 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치밀하게 분석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리스크 요인이 대외 요인과 결합해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과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9일에 열린 20대 국회 정무위 첫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금융개혁 주요 현안에 대해 정무위 의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했다"며 "20대 국회에서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금융법, 개인연금법, 보험업 규제완화를 위한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등 금융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금융자문업 활성화, 국민체감 20대 관행 개혁 등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며 "500만건 이상의 계좌이동, 50여개 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ISA 계좌수는 약 230만좌, 2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성과를 전했습니다.
장범식 위원장은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과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와 올바른 금융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주요국에서는 관련 법체계가 마련돼 있는 만큼,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방안과 관련해 "입출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를 손쉽게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