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중소기업간 상생 노력 정도 등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가 평가 등급의 구체성이 결여되면서 현실과 괴리감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납품 대금 부당 감액과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으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 조치된 홈플러스.
30일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 정도를 평가한 동반성장지수 등급에서 지난해와 같은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롯데마트와 이마트에 대해서는 '양호'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일단 공정위 등은 법 위반 내용 등을 반영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감점 조치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상반기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해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했다. 그 결과 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홈플러스의 경우 55점 감점을 했고,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점이 이뤄졌다."
그러나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분류가 구체성이 떨어지면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와 다소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등급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등급 분류의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 실제 체감도와 다를 수 있고, 법 위반 등 사회적 논란 정도가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등급 이하로는 평가가 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선 현행 평가 등급 체제에 '미흡' 이란 최하위 등급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미흡'이라는 다섯번째 등급을 신설해 바로 '미흡' 등급으로 강등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
한편,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선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CJ제일제당 등 25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