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에 대비해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대비해 해당 지역에 각 부처의 지원수단을 패키지화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수주 감소로 고용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견ㆍ중소 조선사 및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통해 원청은 업황 회복에 대비한 숙련인력 고용을 유지하고, 협력업체는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단가 인상, 기업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완화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광역단위의 구인기업 발굴 전담반을 운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체불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도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울산ㆍ거제ㆍ영암ㆍ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고용지원과 금융 등 기업애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협력업체 등 피해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 유동성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어업지도선ㆍ감시선 등 관공선을 조기 발주해 중소조선사의 일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지원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이후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