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거세지는 브렉시트 재투표 요구, 유럽·미국증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Q > 세계경제, 브렉시트 충격 빠르게 완화
현재 세계경제는 브렉시트 충격을 빠르게 완화시키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의 세계증시는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감소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까지 상승했다.
Q > 영국, 브렉시트 재투표 여론 확산
브렉시트 문제는 경제적 득실을 따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대표기관과 의회가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브렉시트 문제를 국민투표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캐머런 총리에게 자충수로 작용했다.
Q > 브렉시트 재투표 국민요구 서명, 벌써 400만 명 육박
현재 브렉시트에 대한 재투표를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으며, 탈퇴에 찬성했던 국민들도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잔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원 2/3도 재투표 요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영국의 복지부 장관 제레미 헌트도 재투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Q > 영국 브렉시트 재투표 가능성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액면 그대로 의사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결과대로 진행되어야 할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해 그리스는 3차 구제금융안 긴축 거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여 긴축거부 의견이 통과되어 그렉시트가 대두되었으나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구제안을 수용했다.
Q > 국민투표 번복 사례, 회원국 중 덴마크 처음
-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국민투표 거부
- 1993년, 덴마크 요구 수용 재투표로 찬성
- 2008년, EU 개혁안 부결 후 재투표로 찬성
- 영국, 유로국과 생건 조약국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워
Q > 영국 캐머런 총리, 올해 10월 '사임' 발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가 우위를 점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었다. 때문에 캐머런 총리는 올해 10월 사임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Q > 영국 의회, 내부 EU탈퇴 법률안 폐지 방안
브렉시트를 위한 EU탈퇴 협상은 영국이 요구해야 시작될 수 있다. 캐머런 총리가 사임할 때까지 EU탈퇴 요구는 못할 것이며, 새롭게 임명되는 총리는 'EU잔류 국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국 의회의 EU탈퇴 법률안 폐지 방안에 대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증시에 안도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Q > '제 3의 방안'에 대한 논의 급진전될 듯
이번 브렉시트를 계기로 EU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탈퇴를 선택한 영국 국민도 향후 앞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EU 내에서 제 3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이 EU에 잔존하되 이민 등 민감한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B-EU(Britain+EU)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Q > 브렉시트 파장, 잘못된 선입견부터 짚어봐야
현재 팽배되어 있는 브렉시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우선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약 110년 간의 유럽통합 역사가 한 순간에 붕괴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더 어려운 시각으로 보는 미네르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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