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6월 금통위 1년 만에 정책금리 인하, 韓 경제와 증시 명암

입력 2016-06-10 07:07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6월 금통위 1년 만에 정책금리 인하, 韓 경제와 증시 명암

Q > 6월 금통위 1.5% → 1.25% 금리인하
전일 열린 6월 금통위에서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되었다. 2월 금통위 이후부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어 왔으며, 4월 총선을 전후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논쟁이 불거져 왔다.
Q > 금리인하 후 시장 큰 변화 없어
전일 결정된 금리인하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외국인도 매수세를 지속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하지만 금리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Q >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회의, 대부분 금리동결
- 7일, 호주 중앙은행 회의, 1.75% 동결
- 7일, 인도 중앙은행 회의, 6.5% 동결
- 8일, 브라질 중앙은행 회의, 14.25% 유지
- 9일, 뉴질랜드 중앙은행 회의, 2.25% 동결
- 10일, 러시아 중앙은행 회의, 동결 예상
Q > 韓 지난 해 성장률 2.7%, 잠재수준 밑돌아
최근 국내는 일부 지표의 개선조짐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두드러지면서 시장은 금리동결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올해 초 글로벌 IB들은 연초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전망했었으며, 국내 정부기관은 3%대 성장률 전망을 지속했다. 이후 5월 관변기관은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수정 하였다. 전일 결정된 금리인하는 국내경제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Q > 금통위, 대외변수 불안 과다 해석 판단
6월에는 美 금리인상 가능성과 브렉시트, 中 A주 MSCI편입과 같은 대외변수가 산적해 있어 대규모 외국인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변수에 대한 불안은 과장되어 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후 금리인상 가능성은 약화되었으며, 전일 외국인은 국내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지속했다.
Q > 통화정책 효과 놓고 4가지 논쟁 주목
- 정책과 시장 금리 간 'interest system'
- 금리와 총수요 반응 간 'liquidity trap'
- 당국과 은행협조 'crowding out effect'
- 美 금리인상 영향 놓고 'taper tantrum'
Q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원화강세 돼야
국내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지난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올해 국내의 경상수지 흑자도 GDP 대비 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원화약세를 조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Q > 선진국과 달리 韓 선별적 양적완화 필요
국내는 산업 측면에서 중후 장대업에 대한 '넷 크래커'가 봉착해 있는 상태이며, 소비 측면에서는 중하위층의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가 산적해 있어 양대 병목(bottle necks) 국면에 있다. 때문에 국내는 선진국과 다른 선별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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