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금통위에서 결정을 내렸고, 존중한다"며 "상황인식이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의 영향에 대해 유 부총리는 "내수를 좀 받쳐준 셈이지만, 하반기 전망이 만만치 않다"며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2분기에는 재정조기집행 효과와 임시공휴일, 개소세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가 1분기 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수출부진 영향이 점차 내수로 파급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배경에는 경기 요인과 함께 공급과잉 및 과도한 규제에 따른 투자부진, 주력업종의 산업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업개혁의 첫걸음은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에서 시작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투자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의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기업들이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라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공기업 제외)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보호산업에 대해서는 "안전한 ICT환경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 벤처ㆍ창업을 활성화 하고 보안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