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에도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밝힌 '2016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0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7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올해 1∼5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모두 21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조5천억원)보다 3조7천억원(17.0%) 줄었으나 올해 급증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더하면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훨씬 늘어났다는 문제점이 부각된다.
한국은행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6천억원으로 작년 1분기(1조5천억원)의 무려 5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한 '풍선효과'라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수도권에 적용한 데 이어 5월에는 지방으로 확대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6조1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7천억원 늘었다.
윤대혁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지난해 주택 분양 호조의 영향으로 집단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포함하며 여신심사 강화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한달 사이 2조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