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여론조사 결과 ‘64% 반대’ 왜?

부자나라 스위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스위스는 5일(현지시간) 성인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 의견을 묻는다.

만약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기본소득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고, 수입이 없는 실업자는 기본소득을 통째로 받게된다. 세금이 붙지 않는 이 기본소득은 다양한 복리후생비를 대체한다.

투표를 앞두고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이 한층 발전된 복지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기대감과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맞서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일을 그만두겠다는 응답도 10%에 달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스위스 내에서는 현재 반대여론이 우세하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5월 6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는 64%가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우려를 나타냈고 찬성은 33%에 그쳤다. 3%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스위스는 인구 800만명, 1인당 국민소득(GNI)이 8만8천120달러(2014년 기준 세계은행 자료)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