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정부내 '갑론을박'...내수 車시장 위축 우려

입력 2016-05-25 16:38
<앵커>

정부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하고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처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환경부와 소비위축을 걱정하는 기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디젤차에 대한 논란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악영향 우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관회의에 올라갈 안건들에 대해 부처별로 논의하고 조정할 시간이 더 필요해 회의가 유예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 가운데 하나인 디젤차의 판매를 낮추기 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환경부 안에 대해,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난색을 표하면서 부처 간 대립이 첨예해지는 모습입니다.

정책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채 경유세 인상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자동차업체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유세가 인상되면 당장 최근 잘 팔리던 경유차 소비 위축으로 자동차 판매 감소가 예상되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업계는 디젤 모델 출시 축소 정도가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한국GM은 올해 중형 세단 말리부를 출시하면서 최근 디젤 모델은 내놓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고, 아우디는 신형 A4를 이달 국내에 내놓으면서 디젤모델 출시는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최근 소형 SUV 티볼리 돌풍으로 올해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쌍용자동차는 디젤 엔진에 특화된 회사로, 정책 동향에 특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들어 쌍용차가 국내 시장에 판매한 3만1,700여대 가운데 디젤차 판매 비중은 76%를 넘고, 기아차 역시 올해 내수 판매 중 디젤차 비중이 50%에 육박합니다.

이 때문에 경유세 인상 움직임이 자동차 내수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