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KDI, 韓 경제전망 낮췄다. '적극적 통화정책' 역할 가능한가
Q > KDI, 지난 해 12월 3.0%에서 2.6%로 하향
KDI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분기별 성장률을 2.7% -> 3.0% -> 2.4% -> 2.2%로 전망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전망했다. 현재 국내의 소비와 투자 등 모든 총수요 항목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성장률 하향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2017년도에도 2.7%대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면서 2%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Q > 韓 경제전망, 국내 민간 예측기관 2%대 중반 하향
글로벌 IB는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연초부터 2%대 초반으로 전망하였으며, IMF와 OECD도 2.7%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국내 경제성장률을 3.0%로 설정하였으나 이번 달에 2.8%로 하향조정하였다. 반면 한국정부는 국내 경제성장률 3%대 전망을 유일하게 지속하고 있다.
Q > 관변 전망기관, 예측력 비판론 확산
국내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글로벌 IB가 처음으로 2%대 전망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민간기관과 관변기관 순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 하였다. 지난 해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하면서 마지막까지 3%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던 관변기관의 예측력이 문제가 되었다. 올해에도 관변기관의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 대해 예측력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Q > KDI, 재정보다 통화정책 역할 촉구 이례적
2월 금통위 의사록 발표 후 금리논쟁이 발생했으며, 4월 총선을 전후로 한국형 양적완화 논쟁이 불거져 통화정책 추진안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며, 경기 구조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통화정책 여건은 기대되기 때문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Q > 4가지 논쟁, 금리인하 무용론 제기 원인
- 정책과 시장금리 간 'interest system'
- 금리와 총수요 반응 간 'liquidity trap'
- 당국과 은행협조 'crowding out effect'
- 美 금리인상 영향 놓고 'taper tantrum'
Q > 韓 경제 양대 병목(bottle necks) 현안
현재 국내경제는 산업 측면에서 조선, 해운과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이 구조조정을 제때 추진하지 못해 '넷 크랫커'에 봉착해 있으며, 소비 측면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하위층은 과다한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진국과 다른 선별적이고 질적인 양적완화가 필요하다.
Q > IMF, 韓 부양대책으로 재정정책 권유
국내는 IMF와 OECD 국가 중 재정정책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부양대책으로 재정정책을 활용할 것을 IMF가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4월 총선 이후에도 포퓰리즘과 민생 외면이 지속되고 있다. 6월 1일에 출범하는 20대 국회는 포퓰리즘 재연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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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