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경제살리기 첫 회동···정례화 합의

입력 2016-05-20 17:14
<앵커>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구조조정에 있어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20일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매달 1차례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야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책은행의 재원 마련에 걸림돌로 인식됐던 법 개정에 한발 더 다가선 것으로 구조조정 일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야당은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책임 소재 규명과 정확한 진단을 요구했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회의에서 수출 부진과 청년실업률 상승 등 국내외적인 여건의 악화를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필요한 부분은 실제로 정책화할 수 있는 협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