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증시 _ 이슈브리핑 0520
박지원 / 외신캐스터
中 공급측 개혁 본격 착수, 국유기업 몸집 줄이기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산업 전반의 공급 측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이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내놨습니다.
19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서는, 지난 18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철강과 석탄 등 국유기업들의 몸집 줄이기에 본격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에서 계속해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강조해 온 만큼, 이제는 보다 적합하고 군살을 뺀, 조금 더 구체적인 개혁안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먼저 중국 국무원은 철강과 석탄 업종의 설비를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씩 축소하기로 결정했구요. 보조금 지원 방안도 재차 발표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향후 2년간 1000억위안, 우리 돈 약 18조원을 투입해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중 800억위안은 해고 근로자들을 재배치하는 기업 보조금으로, 나머지 200억위안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과잉 생산 부문을 정리하거나 불량 대출을 갚는 데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원은 철강과 석탄 산업 쪽 구조조정에 따라 향후 2년간 180만명을 정리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2020년까지 500만명에서 6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여기에 중국 정부는 한계기업 퇴출 및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커창 총리는 2020년까지 시멘트와 평판유리 생산량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국무원은 시멘트와 평판유리를 생산하는 상위 10개 업체의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보다 60% 많다면서, 향후 5년간 생산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신규 생산설비를 짓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무원은 대형 국유기업에 보고단계를 현재 5∼9개 수준에서 3∼4개로 대폭 간소화하라고 지시했구요. 국유기업의 문제점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핵심 사업과 잉여 근로자, 비효율성, 복잡한 관리 단계, 과도한 자회사 등을 지적하면서 '체중 감량'을 촉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중국 국무원은 "단순히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해당 기업의 설비 공정을 효율적으로 바꿔 생산 체질을 개선하는 질적 구조조정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지 반응까지 살펴보시면요. 먼저 리진 중국기업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제 원자재 가격 파동과 과잉생산 설비 등의 문제로 중앙기업들의 효율성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면서, 올 한해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이 체질 개선과 업무효율 증대에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항셍자산운용의 다이 밍 펀드매니저는 "과잉생산을 축소하는 공급측면 개혁은 현재 시장에서 몇 안 되는 호재 중 하나"라면서 "중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증시가 상당 수준 오를 만한 즉각적인 기회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 나온 개혁안에 대해 함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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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