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채권 인수 강요하는 당국…관치금융 폐해

입력 2016-05-09 17:04
수정 2016-05-11 09:18
<앵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시작으로 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이들 회사채를 떠안은 증권사 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입김에 떠안은 회사채로 적지않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지난 2013년금융위원회는 회사채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증권사를 포함한 유관기관을 통해 2,300억원 규모의 회사채안정화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회사채 안정화 펀드란 조선과 해운, 건설 등 취약기업의 회사채를 정상화하기 위해 증권사 등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펀드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의 채권을 증권사 등 유관기관이 나눠서 매입하도록 해 기업 회생을 돕자는 취지지만 기업 가치가 훼손될 경우 투자자인 증권사 입장에선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 두 회사의 채권값은 4~5천원 수준으로 액멱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증권사 5곳과 증권 유관기관 4곳의 평가손실은 8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부실채권의 매입이 증권사 자의가 아닌 금융당국의 입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A증권사 관계자

"위에서 어느 회사 채권이 만기가 돌아온다 그러면 그 채권은 이번에 사줘라 해서 만기연장해주는 효과로.…일부 손실이 나고 일부 충당금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7월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의 5분의1만 발행 기업이 갚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이 다시 발행해 주는 이 제도 때문에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이 부담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회사채 안정화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수준.

부실 기업의 자금을 민간 자본이 메우고 있다는 비판은 쉬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